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엇박자가 터져 나왔다.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을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는 형벌인 '유배'에 비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초래할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독 대상 기업과 자금이 필요한 현장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관만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들만 골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머물면서도 5·18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표결권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포착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개한 영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3대 특검의 연장선상에서 미진한 의혹들을 들여다보았던 종합특별검사팀이 반년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법정 최대 수사 기간을 채우며 활동을 이어온 특검팀은 전직 국가 통수권자 부부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 공직자 수십 명을 법정에 세우며 특검 수사의 막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하며 파급력을 키웠다. 안보·외교 라인의 핵심 참모들과 군 최고 수뇌부, 검찰 및 국정원 고위 간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