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상속세 개편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할 8·17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 정 전 대표는 20%대 후반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지만, 김 전 총리가 바짝 추격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여 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가 뒤섞여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개표 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적 마비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틈타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시위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57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전면 하향이 아니라, 살인·강도·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한정해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다.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 13세 청소년이라도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