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

 여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이 꺼내 든 '쌍특검' 카드는 두 갈래로 민주당을 겨냥한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

 전국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한파 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쉼터의 절대다수가 특정 세대, 즉 노년층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에 집중 지정되면서 정작 추위에 노출된 다른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파주시와 안양시 등에 위치한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입구에는 '무더위·한파 쉼터'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