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열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논의를 언급했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동산·세제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로, 최근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지지율 하락 흐름 속에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

 웹툰을 넘어 드라마로 메가 히트를 기록 중인 <참교육> 속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육 행정의 모델로 화려하게 등판하고 있다. 극 중 나화진 감독관이 무너진 학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사하던 강력한 권한이 실제 교육 현장의 시스템으로 이식되는 양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드라마 속 설정처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대중이 갈망하던 '공적 해결사'의 등장을 공식화했다.현실판 <참교육>의 선봉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