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관련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 추가 수렴과 심도 있는 재토론을 지시했다. 이번 보고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교정 시스템 개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방향을 '조세 제도 정상화'로 정의하며 투기 억제보다 왜곡된 과세 체계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가 가격 조절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연의 형평성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각종 공제 제도와 복잡한 변형 기재들이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통해 주택 분야에 얽힌 복잡한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회원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분리 운영되던 철도 예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향후 출시될 단일 앱을 통해 케이티엑스와 에스알티 승차권을 동시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통합 시스템 체제에서 치러질 예정인 만큼, 원활한 예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미리 회원 상태를 확인

 전국을 달구고 있는 살인적인 가마솥더위가 화요일인 14일 전국적인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강수 이후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33도에서 35도 안팎을 기록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경북 내륙과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가 그친 뒤 열기가 다시 살아나며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의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미 한반도는 기록적인 열기에 휩싸여 있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