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마지막 승부수..“성장 멈추고 기본으로”

2025.05.23. 오후 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공약을 공개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첨단기술 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기본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특히 AI와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노동 기반의 복지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소득 보장과 돌봄,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등 8개 핵심 분야를 포함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영케어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주택연금 확대 및 연금 개혁 추진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의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 및 소득 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영역에선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지향한다. 기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도화해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돌봄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정책에서는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대통합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다양한 형태를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 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육비 및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동네 돌봄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별지도 강화, 직업계고와 대학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상병수당 확대, 육아휴직 제도 보완 등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연결 사회’ 구현 방안도 제시됐다. 비수도권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및 국민을 위한 교통 패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확충을 약속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비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AI 기술 활용 지원 등을 포함한 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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